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가 지속되는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의 경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감염병 취약시설로 규정되면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퇴원 환자 증가 등 경영 압박에 시달리는 요양병원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희연병원 전 이사장)은 환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 특화만이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집중된 요양병원은 보건당국의 감염관리 수시 확인과 종사자 PCR 검사 상시화, 입원환자 대면 면회 축소 등 고강도 압박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김 회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 병상 가동률이 5~10% 이상 감소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으로 노인들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 경영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팬데믹에 따른 요양병원계 변화를 진단했다.그는 "요양병원을 바라보는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노인 의료비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을 정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압박정책이 감염병 사태로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한국 요양병원계 산역사로 불리는 그는 '의료와 복지 복합체'를 제언했다.■병원과 재가서비스 역할 분절 "의료복지 복합체 명문화해야 의료비 절감"김 회장은 "지금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 모두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개설과 역할이 분절되어 있다"면서 "고령사회에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본과 같이 의료복지 복합체 운영을 명문화해야 노인 의료비 절감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암 등 일부 중증환자로 제한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 치료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그는 "정부에서 사회적 입원으로 부르는 의료급여 중심의 선택입원군 환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회적 입원을 왜 하게 됐는지, 맞벌이 형태에 따른 부모 부양의 어려움 등 정확힌 진단이 필요하다. 노인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를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요양병원 생존전략으로 뚜렷한 칼라를 주문했다.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생존전략으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언했다.김 회장은 "환자를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 환자 중심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는다. 환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뚜렷한 칼라는 갖고 오롯이 환자 중심의 특화 전략으로 가야 요양병원이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요양병원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그는 일례로, 장기입원 노인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욕창 관리와 신체억제 폐지 등 요양병원별 특성을 감안한 필살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욕창 발생 제로화와 신체구속 폐지 등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요양병원의 진료비 할인 등 스스로를 옥죄는 편법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며 "소비자 중심 시대에서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요양병원은 결국 퇴출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환자 기다리며 돈 버는 시대 옛말 "치료·재활 가정복귀로 요양병원 인식 바꿔야"요양병원 의료진의 명확한 역할과 존재 이유도 경영자가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욕창 발생 제로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체위변경이 동반돼야 가능하다. 그동안 환자의 체위변경을 간병인에게 맡기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간호 술기의 한 영역으로 간호사가 2시간마다 입원환자 자세를 바꿔주면서 욕창 발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영자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비전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이어 "인간은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일생을 마무리 하고 싶은 회귀 본능이 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재활을 유도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가족 같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를 잘 치료하고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요양병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끝으로 노인환자 중심 고령사회에서 보건정책의 중요성도 개진했다.김덕진 회장은 "급성기병원과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서비스 등 노인환자들의 치료와 관리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에스컬레이터 역할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적정수가를 마련한다면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창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사태 후폭풍이 요양병원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 급감과 의료진 이탈 등 경영 기근 현상에 봉착한 상황이다.코로나 완화 이후 요양병원 경영 악화가 고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지방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적자 경영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에서도 요양병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18년 5조 5262억원, 2019년 5조 9222억원, 2020년 6조 174억원에서 2021년 5조 7384억원으로 급감했다.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의원 모두 코로나 방역 보상을 반영해 평균 7.5% 증가했다.요양병원에서 분리된 정신의료기관 진료비를 합쳐도 2020년보다 낮은 수치이다.진료비 하락은 의료현장에서 심각 수준이다.수도권 A 요양병원의 경우,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요양병원 경영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코로나 트라우마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고령환자 사망·신규 환자 부재·방역 조치·의료진 이탈 등 경영악화 '가중'  입원환자 중심 정액수가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대중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는 확진자 집단감염과 방역 강화 조치로 여전히 감염병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저질환을 지닌 고령 입원환자 확진에 따른 사망과 국민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급성기병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경영악화로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충청권 B 요양병원 경영진은 "이번 달은 넘어갔지만 다음 달 직원들 급여 날이 두렵다. 입원환자는 20% 이상 감소했고, 신규 환자는 소식이 없다"며 "지역 병원에 환자 의뢰 협조를 구했지만 일반 진료체계 전환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호남권 C 요양병원 부원장은 "환자 감소를 예상했지만 방역 완화 이후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인근 병원들의 의료진 채용이 이어지면서 의사와 간호사 공백이 커지고 있다. 경영진이 밤샘 당직을 서며 의료진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협의 채널을 풀가동한 상황이다.협회가 요양병원 200여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2년 1분기 진료비가 10% 이상 감소했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진료비 감소는 전체 요양병원 평균치로 지역별 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집단감염이라는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의를 위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비급여 없이 오로지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다. 급성기병원과 같은 상급병실료 인정과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에 불과한 감염예방관리료를 급성기병원 수준(2010원~3440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 A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과 입원환자 감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개 병동을 1.5개 병동으로 축소했다. #수도권 B 중소병원은 병상 가동률 감소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를 절반 가까이 줄여 배치했다. 3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당 수 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과 환자 감소로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수도권 중소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모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 2013년 3대 비급여인 간병비 해소를 위해 병원급 대상으로 시행됐다. 현 정부 역시 간병비 해소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참여 병원과 병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423병상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0년 5월 5만 3100병상으로 급증했다. 2021년 5월 현재 5만 9000병상으로 참여 병상 수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에 간호간병 수가를 더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초기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쏠림이 가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상을 축소하는 형국이다. 지역 A병원 원장은 "간호간병 수가라는 장점으로 1개 병동으로 시작해 2개 병동까지 참여했으나, 간호사 수를 맞추지 못해 간호간병 병동을 30% 축소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 대기 번호를 기다리는 간호사들이 자리가 나면 사직하는 행태가 굳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참여 병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중소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경기권 G 병원 원장도 "간호사 인력난은 일반화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상 가동률이 60~70%대로 떨어지면서 간호간병 병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동 축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근 지역병원도 간호간병 병동을 줄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권 B 병원 경영진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60%대 병상 가동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입원환자 수에 비례한 간호사 배치로 수가를 청구하는 간호간병 병동의 간호사 수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고 말했다. 중소병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영역이 사라지면서 수가 가산 정책에 목을 매는 현실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그동안 간호 분야를 강화했다면 이제 간병서비스 확대를 위한 새로운 수가모형을 고민할 시기"라면서 "언제까지 간호사 인원에 연연한 모형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10만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목표 달성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참여 병상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오히려 참여 병상 수를 줄여가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과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채용을 위해 인건비 상향과 오피스텔 제공 등 출혈을 감수한 복지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모형의 근본적 개선 없이 현재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사평가원의 온열 암 치료 비급여 실태조사에 요양병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원환자 감소 등 경영난에 시달리는 요양병원 입장에서 자료제출 부담과 함께 급여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셈이다.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 300여곳에 '고주파 온열 암 치료(방사선 온열 치료) 실태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업체를 통해 파악한 전국 의료기관 300여곳을 대상으로 온열 암 치료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온열 암 치료기 모습.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오는 26일까지 보유한 장비와 비급여 가격, 규모, 실시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심사평가원은 온열 암 치료기기 판매업체를 통해 의료기관 보급 상황을 파악한 상태다. 요양병원 100여곳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일부와 종합병원, 병원 그리고 한방병원까지 약 300여곳에서 온열 암 치료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보유인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외래 폐쇄는 물론 입원환자 급감으로 의료진과 직원들 인건비를 걱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호남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암환자를 위해 도입한 온열 암 치료가 코로나 사태 이후 멈춰선지 오래됐다. 매일 병실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조사를 명분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달 인건비 해결을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대출 이자 상환도 쉽지 않다. 심사평가원도 의료기관이 살아야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실태조사라고 하지만 결국 급여화 또는 퇴출 수순을 밟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어느 병원이 적극 협조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영남권 요양병원 원장도 "암 환자 치료를 위해 1억원 넘는 고가 치료기를 도입해 운영하는 요양병원 죽이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로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중 덩치가 큰 항목에 대한 연구조사 차원이다. 온열 암 치료도 비급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해 조사하게 됐다"면서 "온열 암 치료 비급여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조사결과 후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브란스병원 모 교수는 "온열 암 치료는 암 완치가 아닌 완화 개념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치료법"이라면서 "관련 논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온열 암 치료를 끝으로 올해 비급여 실태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과장 성창현)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온열 암 치료 의료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진행 중인 온열 암 치료 자료조사 후 별도 항목의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급여화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조사결과를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 아동병원 경영 붕괴가 극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전국 68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경영실태 조사를실시,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아동병원협회는 저출산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68개 회원병원 중 66%가 병상 전부나 일부 병상을 폐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아동병원 10곳 중 7곳이 입원환자 감소로 병상을 닫았다는 얘기다. 전년대비 올해 3월 매출 비교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2019년 3월 대비 2020년 3월 매출 감소가 80~95%에 달하는 아동병원이 전체 회원병원 중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거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어 전년대비 60~80%의 매출 감소를 보인 아동병원은 35%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아동병원 10곳 중 5곳 정도가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은 셈이다. 전년대비 30~60% 매출이 감소했다는 답변은 48%였다. 사상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아동병원계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저출산에 코로나19가 합세해 휩쓸고 가는 형국으로 전국 아동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아동병원의 실태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심각한 상태였다"며 "저출산과 코로나 19로 인해 코마 상태에 빠진 아동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 당국에서 모색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이 넘어가면서 의료용품 결제도 미뤄지기 시작했다. 5월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자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 김종민 위원이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중소병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는 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위원은 어려움의 근거로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함께 진행한 중소병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6~23일 실시된 온라인(이메일) 설문조사에는 총 62개 중소병원이 응답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3곳이 100병상 미만 병원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부터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월 외래환자수는 평균 16%, 3월은 34% 줄었다. 입원환자 감소 폭은 더 컸다. 2월에는 8%, 3월에는 25% 감소했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역시 33% 줄었고, 100병상 미만 병원은 평균 40%까지 감소했다. 매출은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견디기 위한 비용 부담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 구매,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 선별진료소 설치 또는 지원비용 등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2202만원이 들어갔다. 김 위원은 "중소병원을 제도권에서 보호하는 정책은 없다"라며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활용을 이야기하는데 근무시간을 20% 이상 줄이는 게 조건이다. 병동과 응급실을 유지하려면 의사나 간호인력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다른 부서 근무시간을 줄여도 9~10%에 머물고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매출이 30% 줄면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고, 이 상태로 한 달이 지나면 병동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무인력도 줄여야 한다"라며 "병동이 세개층인데 두 개층을 줄였다. 수술 기반 병원은 병동을 줄이지 않은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3개월 넘어가면 경영난 본격 체감"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중소병원들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의장은 "병원 특성상 최소 3개월은 지나야 경영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2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달에는 경영난을 확실히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도산에까지 이르려면 병원들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부로 경영난 체감 후 3개월은 더 지나야 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의료기관은 서서히 침몰하는 배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호소했다. 경영 타격을 막기 위해 중소병원살리기TF는 5가지 제안을 했다.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병원이 중소기업과 같은 지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6개월 이상 유예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없는 선지급 및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이 그것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의원과 중소병원 몰락이 가시화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제안한 다섯 가지 요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재활난민 해소 차원에서 야심차게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 등 의료진 인력기준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병원급 26개소 상당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후향적 평가 의료기관 26개소 명단을 발표했다. 3월부터 시행된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입원환자 감소와 의료진 이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올해 3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간 재활의료기관은 강원도 재활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재활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남산병원, 다빈치병원, 다우리병원, 로체스터병원, 린병원, 미추홀재활저눈병원, 분당러스크재활전문병원, 브래덤병원 등이다. 또한 서울재활병원과 씨앤씨율량병원, 의료법인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구포부민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일산중심병원, (재)한호 기독선교회 맥켄지회명일신기독병원, 제니스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청담병원, 청주푸른병원,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호남권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도 지정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를 공표하고 유예를 신청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전향적 평가'(2019년 8월~2020년 8월)로, 의사와 간호사 지정기준 1년 유예없는 평가를 '후향적 평가'(2018년 9월~2019년 9월)로 구분해 심사했다. 이들 26개소는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모든 인력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연기로 젊은 부모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중도 사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정기준. 여기에 재활 입원환자 40% 기준 역시 신규 입원환자 감소와 기존 입원환자 퇴원으로 지정기준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재활병원 원장은 "일주일 내원한 환자가 10명 남짓이다. 코로나 감염 불안감으로 입원환자는 줄어들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기준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복지부가 의료기관 각종 평가와 인력신고 유예는 공표했지만 재활의료기관 관련 어떠한 개선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정을 기다리는 전향적 평가 대상인 23개소 병원급도 초초한 심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전향적 평가대상 23개소 병원급 대상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말까지 재활전문의 수와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현지조사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중도 퇴직한 의료인력 공백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이를 준수한 병원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일산중심병원 병원장)은 "후향적 평가로 지정된 병원들과 전향적 평가를 기다리는 병원들 모두 입원환자 수가 급감했고, 의료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추진 로드맵. 이상운 회장은 "복지부와 만나 재활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병원들이 의료 인력과 환자 수 기준을 안 맞추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못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의 실정을 인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 부서별 핵심 공무원들의 코로나 중복업무로 대책 마련이 더딘 상태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방역과 진료에 주력하는 재활의료기관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의료인력 등 지정기준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심사삭감 및 현지조사 등 심사평가원 감시 역할도 멈춰세우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모든 심사와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일방적 잣대에 따른 의료기관 급여 진료비의 삭감 그리고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현지조사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을 '심평의학 칼춤'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요양기관 대상 심사와 조사 일시유보 입장을 공표하면서 심평의학이 일시 중단된 셈이다. 행정예고까지하며 3월 시행을 예고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됐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인력과 시설 신고도 유예됐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반 역시 2월부터 기획현지조사와 현지조사 등 모든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을 무기한 중지한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 요양기관 대상 감시 시스템도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 방역 최선전인 의료기관을 자극하는 모든 심사와 조사 행위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이다. 3월 시행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 명단.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현장 확인 및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한다"면서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스스로 의사들의 전문성 존중보다 고무줄 잣대로 불리는 심평의학을 활용한 의료기관 압박정책을 자인했다는 반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심사 삭감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의료계를 압박한 정책이 코로나19로 정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면서 “겉으로는 의료계와 신뢰와 대화를 표명하면서 심평의학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모든 의료기관을 통제해왔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여파는 심평의학에 그치지 않고 있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도 안개속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월초 요양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곳을 포함한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제니스병원, 청주푸른병원, 로체스터병원 등 26개소를 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은 해당 병원들은 허탈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평의학과 더불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3월 시행 실효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코로나19 방역에 전 직원이 매달리는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간판조차 달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한 지역 한 병원장은 "지금 재활의료기관 간판을 고사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입원환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어 3월 재활치료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 원장 역시 "지역감염 전파로 인해 입원환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불안해하면서 3월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인력 기준조차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황휘)가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기업계의 직·간접적인 손실이 심각함을 알리고 정부 정책 지원을 바라는 공식 요청서를 최근 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협회는 메르스 국내 첫 환자 발생 공식 발표일인 지난 5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메르스로 인한 업계 직·간접 손실을 파악하는 조사를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했다. 이 결과 업계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정부 정책 지원 방안을 담은 요청서를 전달하게 된 것. 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업계는 메르스 사태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업계 월평균 매출 감소율 약 18.5%, 그 피해액만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7월 피해액을 합하면 직접 피해액 규모는 약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7월 14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직접피해 규모액과 비슷하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의료기기업계가 체감하는 손실규모는 현저히 높아 경영 지속 여부가 심히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에서의 검사·처치 및 수술 시 사용되기 때문에 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 감소와 비례해 매출감소율이 클 수밖에 없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금 결제 지연으로 의료기기업체들이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환자 감소와 의료기관 경영 악화에 따른 결제 지연으로 6월 결제 대금 수금률이 40% 감소해 의료기기업체들의 경영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방문 제한으로 인한 영업 손실과 비용 증가 또한 우려되는 대목. 협회는 “의료기관의 영업사원 출입 제한으로 직접적 영업활동 제한뿐만 아니라 공급제품 반입불가 및 제품 회전율 감소로 재고 관리·폐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여기에 수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구 납품·회수를 위한 추가비용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의료기관 내에서도 행정적 구매 절차가 중단돼 신제품 구매 지연으로 인한 중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회는 이 같은 업계 직·간접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정책적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메르스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의료기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제시했다. 우선 올해 3월 28일 발표한 치료재료 7개 군(A, C, D, G, H, I, K)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협회는 “인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7개 군은 건강보험 내 치료재료 지출액의 25% 미만으로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손실에 더해 충격을 더 크게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히 원가조사 산출식에 의해 인상이 필요한 제품은 제외하는 상한금액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외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상이 검토돼야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산업을 메르스 직접 손실이 큰 산업 군으로 지정하고, 치료재료 보험 상한금액 인상을 당부했다. 2013년 기준 10년간 물가상승률이 약 33.1%에 달하지만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인하만 돼 건강보험 내 공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따라서 초유의 메르스 사태를 맞아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현금 유동성 저하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없이는 경영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상을 주장한 것. 협회는 이밖에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요양기관 지원금이 의료기기 대금 결제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향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산업군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주문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계 전체가 재난적 손실을 입은 만큼 의료기기업계가 처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고려하고 이번에 전달한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근로자 1000인이상 대형병원들이 지난해 7월 주 40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 토요일 외래환자가 크게 줄고 인건비 부담은 7% 가량 늘어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16개병원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해 병원경영 및 인력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진료수익 변화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토요일 외래수익이 27.1%나 감소한 가운데서도 전체 외래수익은 오히려 상반기 대비 4.8%증가했다. 입원부문에서도 입원환자는 상반기 대비 0.4% 줄었지만 수익은 1.4% 늘었다. 입원환자 감소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환자들이 금요일 퇴원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는 병원의 인력과 인건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798.6명이었던 간호인력이 하반기에 834.1명으로 6.0% 늘었고 인건비는 239억 9촌6백여만원에서 272억3천3백만원으로 7.1% 증가했다. 시간외 근로수당은 2억9천2백여만원에서 3억9천5백여만원으로 50.2%나 급증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은 "근로수당이 크게 늘어난 것은 토요일 진료를 유지하면서 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줬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진료부문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들 병원의 대다수가 노조측의 양보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한 결과"라며 "내달부터 실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